유럽안보의 이중 축에 대한 비교연구 :EU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안보인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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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의 이중 축에 대한 비교연구 :EU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안보인식 고찰
Autor: 이승근
Assuntos: 공동안보개념 ; 공동안보정책 ;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나토(NATO) ; 니스조약 ; 다 ; 대서양주의 ; 마스트리히트조약 ; 미국 ; 서유럽동맹(WEU) ; 신기능주의자 ; 암스테르담조약 ; 영국 ; 유럽공동체(EC) ; 유럽방위공동체(EDC) ; 유럽방위군 ; 유럽안보 ;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유럽연합(EU) ; 유럽주의 ; 제3그룹 ; 프랑스
Notas: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FRBR&metaDataId=4b76f6dd3dc3123c013e30e5851b1587
Descrição: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여러 연구문헌들과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분야로 우선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안보인식을 영국의 전통적인 유럽안보인식과 프랑스의 골리즘과 유럽안보인식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였다. 특히, EU의 안보 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EU 내에서 ‘대서양주의’ 대 ‘유럽주의’에 대한 분석을 CFSP의 형성과정에서 분석하였고, ESDP/CSDP의 발전에서 양국의 협력을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양국의 협력이 향후 유럽의 안보에 중요한 초석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점은 유럽통합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임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의 안보협력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1998년 생말로 정상회담과 2010년 영·불 협정으로 인해 양국은 유럽안보협력에 대해 보다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불 협정에 따라 NATO와 EU의 공조를 강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등이 구체화됨으로써 이전의 피상적인 안보협력을 넘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대한 실증적 조사 분석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대내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관리, 학자, 국민들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설문지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의 상관분석 등의 통계 기법을 도입하였다. 우선, 전문가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양국에서 보여 지는 것으로 1) 향후 국제질서에서 EU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 라는 점이다. 2) 미국이 유럽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영국에서 찬성이 좀 더 많았다. 3) 2009년 4월 프랑스의 나토 복귀선언에 대한 견해에 대해 양국에서 긍정적이었다. 4) 2010년 11월 영국-프랑스 국방안보협력선언에 대해서 양국에서 잘 된 것으로 보고 있다. 5) 프랑스와 미국관계 강화가 유럽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양국에서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여 지고 있었다. 한편, 양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 문헌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이미 나왔지만 실증분석의 결과는 추후 따로 연구결과물로 나올 것이다. 본 연구는 EU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안보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여러 연구문헌과 1자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에서 발간된 , <2010 Declaration on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독일국방정책>, , , >를 검토하고 있다. 본 자료는 연구에 활용된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Idioma: C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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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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